국별 리포트

몽 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7. 2.

Ⅰ. 일반개황  ........................................... 1

Ⅱ. 경제동향  .......................................... 2

Ⅲ. 정치․사회동향 ................................ 7

Ⅳ. 국제신인도 ......................................  9

V. 종합의견 ........................................... 11

몽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keri.koreaexim.go.kr

Ⅰ. 일반개황

면 적	156만 km2	G D P	112억 달러 (2016년)
인 구	300만 명 (2016년)	1 인 당 GDP	3,704달러 (2016년)
정 치 체 제	이원집정부제	통 화 단 위	Tugrik (투그릭)
대 외 정 책	친서방 실리외교	환 율(달러당)	2,011 (2016년 평균)

□ 아시아 북방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7배이나 인구는 300만 명에 불과해,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국가임. 국토의 대부분이 해발 약 1,500m의 고원지대이며 남북으로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 1921년 구소련의 지원을 받아 중국으로부터 독립하였고, 1924년 공산정권을 수립하여 인민혁명당 1당 체제 하의 계획경제를 실시하였음. 그러나 1992년 구소련 붕괴 이후 민주공화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함.

□ 구리, 석탄, 형석 등 80여 종의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2000년대 초 광업 부문의 호조에 힘입어 고속 성장을 달성함. 그러나 최근 원자재 가격 하락 및 외국인 투자 급감에 따른 광업 부문 침체로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됨.

□ 전통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정치·경제 의존도가 높은 편이나, 최근 ‘제3의 이웃정책’ 하에 일본, 인도 등 국가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Ⅱ.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f
경제성장률	11.6	7.9	2.4	0.0	1.0
소비자물가상승률	8.6	12.9	5.9	2.4	6.7
재정수지/GDP	-8.9	-11.1	-8.3	-19.6	-12.2

자료: IMF

□ 광물수출 부진 및 외국인직접투자 감소로 성장세 지속 둔화

○ 구리, 석탄 등 광물가격 상승세 및 투자 증대 등 광업 부문의 급성장에 힘입어 2011∼13년 연평균 성장률이 13.5%에 달함. 그러나 이후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석탄 수출 감소, 외국인직접투자 급감* 등 악재로 인해 성장률이 지속 둔화하고 있음.

* FDI 유입액 추이(억 달러): 44.5(`12) → 21.4(`13) → 5.1(`14) → 1.9(`15)

○ 2016년에도 대중국 수출 부진, 원자재 가격 하락세 지속 등의 여파로 2009년(-1.3%) 이후 최저치인 제로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다만, 2017년 성장률은 리오 틴토사*(Rio Tinto)와 몽골 정부 간 오유톨고이** 광산 2단계 프로젝트 협상 타결(`15.5월)에 따른 광산 개발 본격화에 힘입어 1.0%로 소폭 회복될 전망임.

* 철광석 생산량 기준 세계 2위인 호주의 다국적 광산개발업체

** 구리(3,700만 톤), 금(1,275톤) 등이 매장된 세계 최대의 구리·금 광산이자 몽골의 전략광산

- 오유톨고이 광산 2단계 프로젝트는 2019∼20년경 개발 완료 및 상업적 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원자재 가격 하락, 금리 인상 등 긴축정책으로 물가상승률 하락 추세

○ 2012∼14년 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은 투그릭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연평균 10.4%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 환율 추이(투그릭/달러): 1,524(`13) → 1,818(`14) → 1,970(`15) → 2,117(`16)

○ 그러나 원유, 구리 등 원자재 가격 하락* 및 성장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2016년 물가상승률은 2.4%까지 하락함. 2017년에는 원자재 가격 회복 및 광업부문 투자 유입이 기대됨에 따라 6.7%로 상승할 전망임.

* 국제유가(브렌트유 기준, 달러/배럴): 108.7(`13) → 98.9(`14) → 52.4(`15)

구리가격(런던금속거래소 기준, 달러/톤): 7,395(`13) → 6,359(`14) → 4,702(`15)

□ 인프라투자 및 선심성 재정지출 증가로 만성적인 재정적자 지속

○ 자원개발과 연계한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해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은 10% 내외의 만성적인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정부는 2010년 재정안정법(Fiscal Stability Law)을 의결, 2013년부터 재정적자를 GDP의 2% 이내로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특히, 2016년에는 총선(6월)에 따른 선심성 재정지출 확대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전년(8.3%) 대비 2배 이상 상승한 19.6%를 기록함. 2017년에도 대선(7월 예정)으로 재정지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2.2%로 두 자리수를 시현할 것으로 보임.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광업, 중국 등 특정 산업 및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 3C(Coal, Copper, China)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구조로 석탄, 구리 등 광업이 GDP 및 총수출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함.

< 표 2 >           몽골의 산업별 GDP 구성비

단위: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광업	16.4	14.9	16.5	17.1
농림어업	11.3	13.4	13.3	13.4
도소매업	13.4	11.8	11.4	11.7
제조업	7.5	8.7	8.8	7.6

자료: 몽골 통계청

<표 3>	몽골의 총수출 및 광물 비중

단위: 억 달러,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총수출		43.8		42.7		57.7		46.7
	광물(비중)		39.1(89.3)		34.9(81.7)		47.9(83.0)		36.8(78.8)

주: ( ) 안은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광물 수출 비중

자료: 몽골통계청

○ 아울러, 내륙국의 지리적 한계로 인해 생산된 광물의 대부분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등 교역국 다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중국의 성장둔화에 따른 광물 수요 감소가 최근 경제상황 악화의 근본원인으로 지적됨.

※ 대중국 수출 비중(%) : 88.2(`12) → 83.7(`13) → 88.5(`14) → 84.0(`15)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에 따른 투자, 수출 증대 가능성

○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구리(5,500만 톤), 형석(1,200만 톤), 철광석(15억 톤), 석탄(1,750억 톤) 등 80여 종의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아울러 정부는 2006년 15개의 전략광산*을 지정하여 광산개발 추진 및 생산된 광물자원의 수송을 위해 철도, 도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 수요가 많은 광종을 보유하고 국가안보와 국가·지역경제·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광산으로서 연간 생산규모가 GDP의 5% 이상인 광산

몽골의 15대 전략광산 위치

출처: 몽골 대사관

- 특히 오유톨고이는 세계 최대 구리 광산으로 2단계 프로젝트의 개발 완료가 예상되는 2019∼20년경 전세계 구리 생산량의 6%, 몽골 GDP의 1/3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정책성과

□ 철도 등 수송 인프라 확충을 추진 중이나 성과는 불투명

○ 몽골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송 인프라 미비에 따른 열악한 물류여건이 광업 발전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대부분의 철도가 1940∼50년대에 부설되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있으며, 수도 울란바토르를 비롯한 북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남부 지역은 열악함.

○ 이에 정부는 2010년 총 5,600km에 달하는 1∼3단계 철도인프라 구축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재정난 및 정치적 갈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음.

* 1단계 : 서남부-동북부 간 연결 철도 (1,100km)

2단계 : 남고비-중국 국경 간 연결 철도 (900km)

3단계 : 서북부-중국·러시아 국경 간 연결 철도 (3,600km)

□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 육성을 위한 국가산업정책 추진

○ 몽골 국회는 2008년 ‘국가개발전략(’07∼‘21년)을 최종 승인하여 6대 우선개발 과제*를 선정한데 이어, 2015년에는 광업 중심의 경제구조 탈피,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 육성을 목표로 ‘국가산업정책’을 제정함.

* ① 전략 광산을 중심으로 한 고도성장 추진, ② 수출주도형의 지식기반 경제 수립, ③ 인프라 및 국토개발을 통한 도농간 격차 축소, ④ 전반적인 몽골국민의 개발, ⑤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 조성, ⑥ 정치적 민주주의 강화

○ 이를 위해 1단계(‘15∼’20년)로 원자재 국내 가공,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하고, 2단계(‘21∼’25년)로 수출지향 산업을 강화하여, 3단계(‘26∼’30년) 지식기반 산업 발전에 주력할 계획임.

3. 대외거래

< 표 4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f
경 상 수 지	-3,192	-1,405	-567	-1,241	-2,143
경상수지/GDP	-25.4	-11.5	-4.8	-11.1	-19.2
상 품 수 지	-1,306	1,028	1,206	1,096	821
수 출	4,268	5,774	4,641	4,362	4,646
수 입	5,574	4,746	3,435	3,266	3,825
외 환 보 유 액주)	2,096	1,540	1,247	1,143	1,092
총외채잔액	18,142	22,270	23,747	24,143	23,976
총외채잔액/GDP	144.2	182.6	202.4	207.2	198.0
D S R	15.6	19.3	21.6	31.5	49.5

주: 2013∼16년 수치 출처는 OECD, 2017년 출처는 EIU.

자료: IMF, EIU, OECD.

□ 상품수지 흑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적자폭은 확대

○ 오유톨고이 광산 1단계 사업 완료(2013년)에 따른 광물 수출 확대로 2014년 상품수지가 흑자로 전환하였으나, 서비스 및 본원소득수지 적자로 경상수지는 여전히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 2016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대중국 광물 수출 감소 등에 따라 두 자리수(11.1%)로 상승함. 아울러, 2017년에는 오유톨고이 광산 2단계 프로젝트 본격화에 따른 자본재 수입 확대가 예상되어 경상수지가 다시 악화될 전망임.

□ 외국인직접투자 급감 및 경상수지 적자 누적으로 외환보유액 감소세

○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재,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과 경상수지 적자 누적으로 인해 외환보유액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시현하고 있음.

- 2016년 외환보유액은 2012년(39.3억)의 30% 수준인 11.4억 달러로 월평균 수입액 대비 2.3개월에 불과함.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과 D.S.R. 모두 과도한 수준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공공 인프라 투자 지출 확대 및 광산 개발에 따른 차입 증가로 최근 수년간 가파른 상승세를 시현하여 2016년 기준 207.2%로 추정됨.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6년 30%를 상회함. 특히, 2017년에는 8억 달러(GDP의 7.5%) 규모의 대외채무 상환 예정으로 49.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민주당의 경제정책 실패 등으로 2016년 총선에서 정권 교체

○ 민주당(DP)은 2012년 총선에서 인민당(MPP)에 승리*하며 제1당을 차지한 데 이어, 2013년 대선에서도 민주당 출신의 엘벡도르지(Elbegdorj) 대통령이 50.9%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함.

* 민주당은 76석 중 34석을 차지하였으나 과반에는 미치지 못하여, 26석을 차지한 인민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정국을 운영

○ 그러나, 민주당 집권기(2012∼16) 동안 외국인 투자 급감으로 인한 경기침체, 계파간 갈등 등에 따른 민심 이탈로 지지도가 지속 하락한 결과, 2016년 6월 총선에서 인민당의 압승*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짐.

* 총 76석 중 인민당이 65석을 차지한 데 비해 민주당은 9석에 불과

○ 인민당이 절대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국내 정치는 민주당 집권기에 비해 안정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인민당 역시 선거 공약과 달리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해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2017년 대선전망은 불확실한 상황임.

□ 부정부패 만연에 따른 정치인, 공무원에 대한 낮은 신뢰도

○ 몽골은 정치인, 고위공직자의 뇌물 수수, 비리 등 부정부패와 관료주의가 만연하고, 이에 따른 법적 통제장치가 미약해 국민들의 신뢰가 낮음.

- 2015년 10월 국회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면대상 범위 확대 및 중범죄자의 복역기간 감면 등을 골자로 한 사면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2015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에 따르면 몽골은 72/168위, 39/100점으로 낮은 수준임.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2008년 이후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지 않는 등 사회 안정도는 비교적 양호

○ 2008년 총선 직후 부정선거 논란으로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는 등 정국 혼란을 겪음. 그러나 민주화 진전에 따라 이후 실시된 선거는 모두 평화적으로 치러지는 등 별다른 소요사태 없이 안정된 사회가 지속되고 있음.

※ 2008년 반정부 시위 당시 경찰과 시위대의 충돌로 유혈사태가 발생해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됨.

□ 불균형 성장에 따른 빈곤 및 실업문제 심화

○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부 도시 및 계층에 집중되어 계층·지역간 빈부격차가 심각함. 특히, 도시 외곽 지역은 사회 인프라가 미흡*하고 교육 환경이 열악해 신분 상승의 기회가 제한됨.

* 도시에서는 인구의 98%가 전기를 이용할 수 있지만 농촌에서는 69%에 불과

- 2015년 인간개발지수(HDI)에 따르면 몽골은 188개국 중 90위로 인구의 27.4%가 빈곤선 아래로 집계되었으며, 2012년 기준 지니계수는 0.34로 소득 불평등도가 다소 높음.

○ 아울러, 경제성장에 따라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과 비숙련인력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총 실업률은 8%, 청년실업률은 15%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3. 국제관계

□ 중국·러시아에 대해 중립노선을 견지하는 동시에 외교 다변화 추진

○ 중국과 러시아는 몽골의 양대 교역·투자대상국으로 대몽골 영향력 확대를 위해 경쟁 구도가 지속되고 있으나, 몽골은 중립노선을 견지하며 양국과 적절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중국-러시아-몽골 3국은 최근 3차례(`14.9월, `15.7월, `16.6월)에 걸쳐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중국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러시아의 ‘유라시아 대통로’, 몽골의 ‘초원의 길’을 연결하는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 건설에 합의함.

○ 한편, 중국·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자 ‘제3의 이웃 정책(Third Neighbor Policy)’을 바탕으로 인도, 일본 등 국가와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 2016년 4월 인도와 10억 달러 규모의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동년 5월에는 일본과 최초로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을 체결*함.

* 몽골과 일본은 각각 5,700개, 9,300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데 합의

Ⅳ.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2017∼18년 외채 만기도래에 따른 채무불이행 가능성 증가

○ 자원개발과 연계한 정부의 인프라 투자 및 대외차입 증가로 외채규모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특히 2017년과 2018년 각각 8억 달러(GDP의 7.5%), 5억 달러(GDP의 4.5%)의 외채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2017년 외환보유액은 약 11억 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데 반해,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49.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대외유동성 확보를 위해 국제기구 및 채권국과의 협상 지속

○ 1991년과 2009년 두 차례 IMF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았으며, 2016년 9월에도 쌍둥이 적자 심화, 외환보유액 급감 등 대외지급능력 악화로 인해 구제금융을 요청하여 지원조건, 금액 등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임.

※ `15년 1월에도 외국인 투자 급감에 따른 경기 침체로 IMF에 대기성차관을 요청하였으나, 총선을 앞두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됨.

○ 아울러, 몽골의 최대 채권국인 중국은 2017년 1월 파리클럽 회의에서 동년 8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24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Currency Swap) 연장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힘.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

○ 2016년 6월 OECD 회의에서 일부 국가가 광산 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을 근거로 7등급을 제안하였으나, 대다수 국가가 장기적으로 주력 산업인 광업의 회복이 기대된다고 주장함에 따라 기존 6등급을 유지함.

○ 반면, 신용평가 3사는 광업 침체에 따른 성장 부진, 재정건전성 및 대외지급능력 악화 등을 이유로 2016년 중 몽골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강등함.

<표 5>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D2	(2017. 2.)	D2	(2016. 2.)
OECD	6등급	(2016. 6.)	6등급	(2015. 6.)
Moody's	Caa1	(2016. 11.)	B3	(2016. 8.)
Fitch	B-	(2016. 11.)	B	(2015. 11.)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 수립 : 1990년 3월 26일(북한과는 1948년 10월 15일)

□ 주요 협정 : 무역협정(`91년),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91년),  문화협력협정(`91년),  투자보장협정(`91년),  이중과세방지협약(`93년)  세관분야협력협정(`93년),  사회보장협정(`06년), 수형자이송협정(`07년), 사증발급간소화협정(`12년)

□ 해외직접투자 현황 : 2016년 9월말 기준 557건 435백만 달러(누계기준)

□ 교역규모

<표 6>                      한ㆍ몽골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3	2014	2015	2016	주요 품목
수 출	399	347	246	209	자동차, 기호식품, 석유제품
수 입	27	24	46	10	동제품, 기타금속·비금속광물
교역규모	426	371	292	219	-

자료: 한국무역협회

Ⅴ. 종합의견

□ 광업 부문 외국인직접투자 급감, 대중국 광물 수출 감소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은 2011년 최고치(17.3%)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시현함. 2016년에는 성장이 정체하였으며, 2017년에는 광물 생산 회복이 기대됨에 따라 1.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자원개발과 연계한 정부 인프라 투자 및 자본재 수입 증가로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를 시현함. 2016∼17년에는 선거와 연계한 선심성 재정지출 증가 및 오유톨고이 광산 개발에 따른 자본재 수입 확대로 재정·경상수지 적자가 모두 GDP의 10%를 상회할 것으로 보임.

□ 지난 4년간 민주당의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2016년 총선에서 인민당이 압승을 거둠. 그러나 인민당 역시 현재 직면하고 있는 경제난을 극복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2017년 대선 전망은 불확실한 상황임.

□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과 D.S.R.이 각각 200%, 30%를 상회하며, 2017∼18년 대규모 외채 원리금 상환이 예정되어 있어 대외유동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현재 협상 중인 IMF 구제금융 합의 여부 등 외채상환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조사역 조재동 (☎02-6255-5716)

E-mail: jjd8948@koreaexim.go.kr